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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물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들의 경제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을 비롯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한국의료현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매우 크다. 사실 법정 본인부담금만 나라 지원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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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보여주고 있다.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구분은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소극적 차별 개념의 객관적 한계와 적극적 차별과 소극적 차별에 대한 상이한 심사 유형으로 입증됐듯이 소극적 의무에 대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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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이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것 등도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현실과 함께 차별의 소지가 있다. ▲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에서 진행한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 행사. 청소년은 판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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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짓눌린 이 사회의 현실이 다시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각기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부푼 꿈을 설파하고 다니는 이때, 자본과 잘 사는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그의 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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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장애인, 권리, 생존, 여성, 인권, 지역, 공약, 신자유주의, 권력,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추진하기로 IMF측과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결국 1998년 2월 9일에 노사정 사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이루어지면서 6년여를 끌어온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결국 2월 20일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이 제정된다. ▲ 2003년 파견철폐공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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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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