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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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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1/28)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30). 이제 과거사 3대 법안들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오랜 노력 끝에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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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애틀의 함성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 계속된 경찰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고, [시애틀 점령]에서는 12월 1일 철강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집중 보도하면서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당시의 열기를 전한다. 특히 노동자, 환경운동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WTO가 공공의 적임을 확인하고 연대의 장을 형성하는 모습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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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8-09

  인권키워드

  미디어, 저항, 경찰, 체제, 노동자, 소외, 언론, 집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탄압, 점령, 국가, 네트워크, 매체, 공공, 연대,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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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1. 주한미군 문제 끊일 날 없어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규탄 집회, 미2사단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26)→숨진 여중생 유가족, 사고차량 운전병 등 미군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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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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