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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안전망과 예방책 마련! √ ‘대북 방송 재개’ 권고안, 국가인권위 전원위 논의 끝에 의결 미뤄져(6.28). “정보 차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정보 접근 관련 권고가 적절”하다는 것이 안건 상정 이유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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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 근무에 기본급이 770,000원, 평균임금이 920,000원 입니다. 4.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실태는 2007년에 비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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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임금, 여성, 권리,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정규직, 최저임금,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고문했던 사실 드러나 충격(6.16).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22명의 피해자에 대해 차량 안과 CCTV 사각지대에서, 날개꺾기, 재갈물리기, 구타 등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심지어 검찰은 4월 2일에 고문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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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처벌 약화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유치장 및 유치인의 인권: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 최근 불심검문 강화에 대한 피해 사례 : 오영경(새사회연대) 4.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10조 개정안의 문제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5. 항의서한문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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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법,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카메라(CCTV) 설치 문제나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작업장에 설치한 감시카메라(CCTV)와는 결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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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불안, 정책, 지역, 체벌, 부모, 심리, 감시, 여성, 범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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