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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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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없고, 법정도 잡힌 재판일정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선심성 공약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없이 발표되었다. 결국 이번 임시공휴일은 쉬는 것마저 맘대로 못하고 휘둘리는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순간이면서 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남기게 되었다.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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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정부, 노동시간, 비정규직, 육아, 건강, 한국, 자본,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37호)

  [열려라 참깨] 경호술 시범, 사격 체험이 소통의 ‘정부3.0’인가요?

  ... 당>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기 훠얼씬 전부터 ‘정부2.0’이라는 이름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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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5-07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대통령, 공무원, 국방부, 활동가,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룡뇽을 비롯한 천성산 뭇생명들을 파괴하는 고속터널공사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공사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약속 뒤집기를 밥 먹듯 하는 정부에 맞서 스님은 2003년부터 모두 4차례나 단식을 결행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룡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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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같이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민주화는 국정원의 활동과 예산에 대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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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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