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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무관의 진단 없이 연속 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강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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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64년에 제정된 법률(‘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73년 뚜비에를 다시 고소했다. 그리고 89년 뚜비에가 체포되면서, 세기의 재판은 진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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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도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가 구타하고 있는 형사들을 제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경찰서 직원들이 동업자 의식을 발동해 인권위의 조치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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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원남부경찰서(서장 황성채, 아래 남부서)에서 벌어진 의경 구타 사건들이 가해자․피해자 실명을 포함해 상세히 서술돼있다. 자신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대원’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는 A4용지 2매반 분량의 게시물에 모두 8건의 구타 사건을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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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자, 피해, 재발

•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이 확인되었는 바…" 3. 과거 대부분의 경찰폭력 관련사건들은 가해자인 경찰이 고발되어도 피해자의 주장 외에 경찰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무혐의처리 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건의 경우 경찰 스스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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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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