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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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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정보문화향유권 인정(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등),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강제퇴거금지,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학생인권 보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등),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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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2)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13)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 * 민감한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입장 표명 하지 않음 14) FTA 집회와 반값등록금 집회의 경찰폭력 침묵 ■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사 부재 15)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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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정부,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송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법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 공대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강행된 지 260여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말을 비롯해 하루도 빠짐없이 공대위는 서울역에서 강제퇴거 철회 1인 시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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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②

  ... 노사상생모드로 만들고...”라는 뻔뻔함까지 보인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해 의원들이 묻자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낸 게 아니라 역사에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하기도 했다. 뭐가 모함이라는 걸까? 노조나 직원을 사랑하는 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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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숙인, 노조, 역사, 노동자, 경찰, 노조탄압, 기업, 개발, 탄압, 불법, 강제퇴거, 공권력, 노숙자, 농성, 사상, 생명, 용산, 임금, 자살, 정치, 철거민, 경찰폭력, 노동시간, 범죄, 질문, 이야기, 철도노조, 민자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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