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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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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내일신문>, ‘고스톱 의원’ 9명 공개

  ... 진) 이상배(경북 상주)-이상 한나라당" 국회내에서 고스톱판을 벌인 국회의원 명단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주간 <내일신문>은 3월 25일자(224호)에서 "실명을 밝히라는 빗발치는 여론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고스톱 구설수에 오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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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장애여성들이여 자신의 목소리를 갖자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 보고대회

  ... 선택의 자유 보장 △양질의 교육 보장 △동등한 고용기회 제공 △적절한 의료서비스 실시 △언론과 매스미디어는 장애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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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국제, 한국, 미국, 네트워크, 교육, 언론, 의료서비스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5년 노벨평화상을 벨로 주교가 받을 것으로 거의 확신했다. 수상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동티모르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96년에도 벨로 주교를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 최근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을 어떻게 보는가 = 전·노씨의 구속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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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사령관이며 노동당 상임위원회 위원인 그의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주요 지도자로써 자주 언론에 언급되었다. 수백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이 미확인 구금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금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부 정치범들과 양심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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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핵, 기술, 사형, 정상회담,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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