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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점차 그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사회권 또한 2기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미 2004년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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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듯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등 주요 인권현안이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며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인권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사건을 넘어 인권위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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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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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은 단계들에서 정보노출의 위험을 높일뿐더러 불필요한 정보의 집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감염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력정보에 대한 실명보고체계가 감염인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약화시키고, 감염인들을 공중보건체계의 외부로 벗어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오히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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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서 당위를 강조하게 됐던 것 같다. ‘뭐가 정치적으로 옳으냐’를 주로 얘기했다. 당신들이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게 옳다, 이 길로 가자,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인 수용성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도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어둑한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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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매체, 시대, 이야기, 운동, 언론, 활동가, 청소년, 인권,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정부,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법,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010년 말 상임위원들의 사퇴이후 인권위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인권보고서는 아직까지 채택되고 있지 않다. ▲ 인권위 10년을 돌아보는 사진전.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2008년 2월의 농성 당시의 사진이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인권단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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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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