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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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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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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성명/논평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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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2-14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노동조합, 인권, 독립성, 윤석열, 법, 개인정보, 낙인, 노동,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약자, 공익, 생명안전, 성장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자유 침해에 맞선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방송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게 만들었다.신문의 경우,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MB 정부 이전에는 조․중․동의 편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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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정부, 신문, 국가, 노조, 파업,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차별, 회사,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별로 배당된 숫자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돼, 상당수 위원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직 내에서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몇 안 되는 기구이다. 올해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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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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