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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관련당국의 태도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이러한 폭력과 반인권 행위의 책임자임을 보여준다. 공간의 효율과 쾌적함,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재개발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가진 자들의 치부와 없는 자들의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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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협, 제13차 총회 개최

  ... 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9월 15일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가협의 이번 농성은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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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정부, 법, 서울역, 진상규명, 광장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장 유초하, 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정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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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정부,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정부가 1백대 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선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권연구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려, 한나라당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식등록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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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서 재일동포 학부모들의 요구로 민족학급이 과외활동으로써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제도적으로 민족교육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일동포 자녀들은 말과 역사, 문화를 배울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 케서린 로챠(동티모르의 자유를 위한 오스트리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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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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