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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범죄행위가 벌어진다면 이는 감청을 할 일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절차상으로도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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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부분적인 승리인 것은 확실했다. 연이어 법원에서도 퇴학처분무효를 받아냈다. ▲ 종교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주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위한 선언식<출처; 1318바이러스> ‘학교에서의 저항’ 종교의 자유 투쟁은 지금껏 단순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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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참 바쁘게 살아야 하는 올해

  ... 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인권운동’은 지난해 3월 6일 법원의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교문 앞에서 연좌 시위한 한 것으로부터 급격하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인권교육을 하고,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어딘가는 한발 물러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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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03-15

  인권키워드

  운동, 집회, 평택, 한미FTA, 조직, 대추리, 연대, 감옥, 공권력, 북한,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재판, 저항, 차벽, 공부방, 경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집, 행진, 평화,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검찰이 불법 시위 엄단 방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황입니다. 2. positive Rights, Positive Effects! 감염인 인권주간을 잘 치루고 평가를 마쳤습니다. ‘Positive Rights’ 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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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곧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저작물에 대해서 폐기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 와 미니홈피 등에 올린 다양한 패러디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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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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