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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데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 차이를 줄여 보고자 서로 같으니, 법 앞에 평등하니 하면서 같아 질 수 있는 범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원래 같다고 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 밖에 없게 된다. 원래 같은데 게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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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8-1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인종, 종교, 이야기,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동물, 성별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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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권·사회단체들도 장 씨를 형사고발하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1.30) 한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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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1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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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불법·폭력시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새삼스런 일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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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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