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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측은 그동안 정규직화 방법으로 7급직제 신설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비정규직 채용중단과 고용안정 보장"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공단은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씨 사후대책도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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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처한 것. 이와 관련해 3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계약해지 조치는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며 공단측을 맹렬히 비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콜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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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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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측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자진 출국자 수는 예상보다 적어 향후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강제추방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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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진정한 노동자로서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예문서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서를 아무리 훝어 봐도 임금인상 요구나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하소연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비정규직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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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연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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