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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중대한 인권 사안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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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4년 미만 체류자 가운데 불법 입국자와 4년 이상 체류자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11월 15일 이후에는 미등록자와 합법화 제외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추방이 예고돼 있다. 정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소를 탈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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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해였다. 비정규직이란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의미하고, 삶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축된 상황에서 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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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비정규, 정규직, 노조, 파업, 자본,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전환,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한 공동선언문 채택 결렬(8.28)/ 돈으로 입막음 나선 '한수원', "부안 주민 자녀 고용…멸치 8만 포대 사주겠다"(8.28)/ 윤 교육부총리, "교육 중단 안된다"(8.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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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2로 모양만 바꿨을 뿐 연수생제도의 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익단체인 중기협 등의 반대로 2002년까지 번번이 논의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다. 노예제도는 유지, 노동자성은 부정 마침내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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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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