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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조합을 조직해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교섭회피 수준을 넘어서는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과 탄압을 가한다는 점은 최근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 2000년 6월 <한국방송>(KBS)에서 해고된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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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⑤] ‘8090’ 중고등학생운동을 말한다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좌담회

  ... 전교조 선생님 사수투쟁도 함께 했다. 직선제 투표가 89년 7월이었는데 전교조가 출범하고 탄압받던 때라서 학급에 유세를 들어가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 해직되면 데모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핵심이었다. 민주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식이었다. 양돌규) 학교가 입시교육에 찌든 상황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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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고근예 2006-09-20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학생, 조직, 교육, 대통령, 권리, 발전, 노동조합, 공약, 조직화, 농성, 복지, 청소년, 재생산, 역사, 데모, 탄압, 계급, 노동자, 이념, 인권, 투표, 사회운동, 대선, 질문, 시대, 활동가, 학생운동, 무시, 선거, 세력, 성장, 대학교,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청 정보의 공개가 일반화될 경우 정쟁이나 비판세력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불법도청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사적 정보에 대한 당사자 고지 의무와 비밀 준수 의무 등이 명확하게 담긴 특별법 제정으로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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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국제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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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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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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