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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북한을 적대적으로 모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4조 평화 통일 조항에 위배되는 법률이고, 평화 체제는 분단 고착형이 아니라 분단 체제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과 평화체제는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론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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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건강권, 사랑방,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연대,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문화,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퇴거, 일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를 통해 드러난 집회 신고제의 부당성 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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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 감염인에 대한 치료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한감염학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든 “HIV/AIDS 진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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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어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청테이프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 의원을 비롯해 지난달 22일 도청테이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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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이나 원칙은 현실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반비례적 온도계라 할 수 있다. 헌법의 평등 사항은 현실에서의 불평등에 무력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인권의 주인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협약이 보여주는 바도 이런 맥락에 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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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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