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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실명인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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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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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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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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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대책 특별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26개단체),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안산농성투쟁단, 대구농성투쟁단,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18개단체), 이주노동자인권연대(27단체), 예장이주노동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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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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