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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회의 우석균 기획실장(의사)은 "장기간의 격리와 열악한 징벌방 환경은 수용자의 감각능력에 장애를 초래해 정신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눕고, 신체적인 건강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징벌요건의 대대적 정비도 절실하다. 현 규칙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경우를 비롯해 △허가 없이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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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청소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도준호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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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 상황 개관 <여성, 장애인, 북한동포돕기, 노동' '인권교육'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국가보안법,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발제 지면상 생략>- 편집자주 ▶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 혹은 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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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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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른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한 사람도, 출산하지 않는 사람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도,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령자도, 일터에서 생산노동을 하면서, 가족 혹은 가족 외 누군가를 돌보면서, 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하면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재생산에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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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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