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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지. A: 범죄가 발생했으면 범인을 쫓고, 어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하잖아. B: 그러게.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인 만큼 단답형 문제지. A: 이런 단답형 문제에도 답하지 않는 권력이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적 인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손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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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국가, 저항, 정치, 세력, 범죄, 식민, 세월호, 집회, 피해자,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하청 업체에게 돌아와 결국 하청업체만 폐업에 이르게 된다. 지리한 재판을 이어나가다 세간의 관심에서 잊히면 결국 말단 관리자에게만 진행되었던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원청 기업의 책임자는 무죄로, 그리고 기업이 받는 벌금은 몇 백만 원으로 정리되고 마는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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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다. 경찰의 신상공개와 언론의 신상털기는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발생한 일들이다. 재판을 통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모 씨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인자라는 ‘낙인’이 붙었다. 신상공개에 관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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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전히 싸워야만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안중에도 없는 노동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재판을 통해 10년 동안 끌어왔던 이주노조의 노조필증 교부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노동부는 노동법 제2조 제4호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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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공공,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인권,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98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천문학적인 액수”로 노동을 죽이는 사회

  ... 소박한 꿈이다. “불법파업”을 벌여서 회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동자들이 갚아야 하는 징벌적 배상액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만일 이들이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었거나, 노동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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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7-02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노동, 노동자, 회사, 집, 정규직, 스트레스, 학교, 가족, 노예, 일자리, 자본, 노동시장, 평등, 권리, 불안, 부모, 빈곤, 고용, 감시, 결사, 동일노동, 비정규직, 육아, 육아휴직, 인권, 임금, 재판, 해고, 휴가, 건강, 경찰, 이야기, 운동, 청년, 약자, 신자유주의, 무기, 수도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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