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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등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모아야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민주적 제 단체들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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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공동변호인단 중 조광희,이석태,최병모,윤기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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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각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6. 결국 아무런 증거없이 재판을 받고,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생각은 없는지. =안기부가 언제 증거를 갖고 있었는가. 증거 자체도 조작이니까 말이다. 안기부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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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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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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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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