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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념으로 놓고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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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했지만 그 법률은 나치 등 일부 극단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당 사건' 구속자 박정훈(현 이화외고 교사) 씨 부인 유영순 씨는 "국보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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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행사와 동정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기 정기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때: 2월 20일(일) 오후 1시 ․장소: 동국대학교 중강당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02-3273-2890) ▣ 노동운동가 고 최명아 씨 추모미사 및 추모식 ․때: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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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집,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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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 일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외 없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듯이, 국가권력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권문제에 관한 한 그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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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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