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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지 통보 현황—조항별 분류 (2005~현재까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 정당화될 수 없어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를 받거나,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미신고집회라고 처벌받다 보니, 자연스레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화된다. 미신고집회를 처벌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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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간 성행위는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대 안에서든 군대 밖에서든, 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폭력이다. 그래서 군형법은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이 범죄니 동성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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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물론 4대강사업 막는 싸움은 쭈욱 갑니다~ √ 진보신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8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을 요구(3.29). 최저임금연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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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정부,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3호)

[인권문헌읽기] 호흡, 고통을 들이마시며 행동을 내쉬는

‘당신이 이라크인임을 아는 법’ 외

... 위에 협력하는 것이 나에게는 비겁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는 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은 말했습니다. “선한 목적은 악마적 수단을 신성하게 만들 수 없다. 많은 선이 그 결과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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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집, 핵, 양심, 진실, 전기, 미국, 정책, 정부, 가족, 고문, 농성자, 대통령, 비자, 비정규직, 시설, 여성, 인권, 병원, 스트레스, 공산주의,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군사, 해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있을까요. 아마도 가해자들 역시 고인에게 ‘자유’라는 수식어를 달아주며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 특히 10대 여성들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이렇게 폭력적으로 성을 거래하는 것을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깊이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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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법, 성폭력,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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