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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기능해왔다. 이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노력을 봉쇄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마저 적대와 증오감을 조장하는 분단법제의 역할을 해왔다. ‘법대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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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V 설치를 아무런 제한 규정도 없이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것은 CCTV를 통해 전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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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류미경 정책기획국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산업체제 개편에서 농업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며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에 "양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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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한국, 자본, 저항,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들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2001년 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무역체제'에 합의하며 '도하개발의제'를 채택, 농업·서비스·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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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빈곤, 국회, 미국, 생명, 저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가안보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처럼 거짓 주술을 걸어대는 것은 변화된 시대를 역행하고 수구냉전체제로의 회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쏘아 온 총과 같다. 총에 총알 몇 개 없앤다고 그 총의 총구 앞에서 쓰러지는 이가 없겠는가. 더 이상 개정론이나 대체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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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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