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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중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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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광범위한 죄에 대해 '심신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치료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무제한 박탈하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의 보호치료위원회가 보호치료의 종료를 결정한다는 규정도 악법의 계승이다. 법안은 위원회를 법률가나 정신과전문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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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미란다 원칙 등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가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며 "긴급보호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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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종교의 자유'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이며, 헌법 제20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립학교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버젓이 침해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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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종교 자유' 강의석 학생 42일째 단식…부모 보다 못해 기자회견 열어

  ... 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 부모는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예배나 미션 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거듭 예배 선택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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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부모, 집, 교육, 치료, 병원, 권리,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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