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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후 조종해온 전국규모의 조직이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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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때도 정부는 이와 매우 비슷한 답변을 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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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004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지만,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북한관련 글만 써도 이적단체 찬양이라며 공안기관의 수사를 받고,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혐의로 박정근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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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추억의 군대와 ‘이 갈리는’ 군대

  ... 각을 한다. (나도 조금 인정) 그 중 가장 골 때리는 괴담은 군대에서의 단체생활에 관한 찬양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보니, 사회 나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도움은 됩니다. 바깥에서도 군사문화가 고스란히 존재하니까요. 갓 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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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승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12-15

  인권키워드

  군대, 계급, 이야기, 병역거부, 소외, 인권, 찬양, 국방부, 병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221호)

  [기획: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두발로 금강 여울을 건너다

  녹색연합의 ‘사대강 귀하다 지키자 프로젝트’를 다녀와서

  ... 장으로 출발했다. ▲ 신성리 갈대밭 여행 잡지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한창 여행을 다니고 찬양 글을 쓰면서도, 난 여행이 불편하게 다가온 적이 많았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할 거란 내 순진한 기대가 무너져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이기를 위한 관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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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개발, 역사, 동물, 찬양, 할머니,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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