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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경찰청 보안국(4과)과 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이적단체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을 적발하여 사법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행되어 구속된 사람은 총 13명(홍제동 대공분실 7명, 기무사 6명)이며, 불구속 조치된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90년 3월경 경기대 써클룸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성명규(26, 93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씨 등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00여명을 규합,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좌익사상학습, 북한방송을 녹취,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명칭, 강령, 규약이 비슷하다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이적단체’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증거로 책자와 유인물 등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조직의 강령과 규약 등에 대해서는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구체적인 물증에 의한 수사보다는 예단에 의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17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연행된지 3일이 지나 처음 송경재 씨를 면회한 송씨의 가족들은 “(송씨가) 결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들은 “아직도 먼저 잡아놓고 증거를 만드냐”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구속자 명단>

(괄호안의 직책은 경찰이 발표한 것임)
성명규(26, 자주대오 중앙위원장) 송경재(27, 자주대오 지도책) 조상현(24, 자주대오 구국대장) 박상준(24, 자주대오 조통위원장) 신정숙(여, 23, 자주대오 동아리책) 장세민(여, 24, 자주대오 교육국장) 진성미(여, 23, 자주대오 여학생회 지도책) 노창식(25, 조직원, 방위병) 박병식(25, 조직원, 현역복무중) 이갑용(25, 조직원, 현역복무중) 서혁성(25, 조직원, 현역복무중) 이기영(22, 조직원, 방위병) 이재관(25, 조직원, 현역복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