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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물가는 같은 시기에 10.5%나 올랐다.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가스나 전기,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도 곧 오를 전망이다. 반면에 비경제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고, 치솟은 유가는 내릴 줄 모른다. 이 상황을 탈출할 비책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가다보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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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차 후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물가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벌써부터 공공요금의 대대적인 인상 기미가 보이고 있다. 물가를 비롯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민중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들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축산업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은 이런 민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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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배제,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공직선거법 6조 2항에 따라 투표를 한 사람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국공립유료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선거 하루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위원 선거가 역대 최저투표율이 될 것을 우려하며 투표를 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배포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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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하고 있다. 물가의 적색신호 상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52가지 생필품 가격을 억제하고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공룡 정유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들인 주유소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만 하다. 미봉책은 될지언정 국제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물가 상승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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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해 부산과 광주에서 출발한 버스들은 각 지방경찰청의 조직적인 방해로 자기 도시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올 수조차 없고, 신고된 집회의 행진로 마저 가로막은 경찰들은 전의경들의 방패만을 날카롭게 갈아놓았을 뿐이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젊은 경찰들은 곤봉과 방패에 의지해, 비명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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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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