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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받는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UNHCR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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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가칭)'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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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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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므로 교도소에 있는 심리상담사에 해당하는 심리상담사가 보호소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 찾아야 포럼에서는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외국인 보호조치는 강제퇴거라는 행정처분을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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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하면 태국으로 쫓아 낼까봐 고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약만 먹으면서 참고 일해 왔다"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자, 회사는 이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귀국을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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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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