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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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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돼 설립된 구로건강복지센타(대표 최혜경, 이하 건강센타)는 지역 내 결손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센타는 검진 후 각 시설과 가까운 의원을 주치의로 연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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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간”이라며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2002년 전자건강카드가 시행된 이래, 전산망 장애에 따른 병원대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시나리오 6. 삼대SDI와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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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서원대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했던 서주현 씨의 글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주>. 최고의 지성인을 육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소위 대학이라는 곳이 기회를 줘보지도 않고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3자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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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현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무시, 교육, 인권, 인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23호)

  군산 ‘노동탄압’사무소 말썽

  해고자 폭행·사측 편들기

  ... 하던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눈 주위의 뼈가 으스러지고 안구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상처를 입었으며, 노동사무소가 기아특수강 측이 제출한 위조문서를 인정해 해고자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앞장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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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군산, 노동자, 탄압, 노조, 집, 민주노총,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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