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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의하던 노점상 박봉규 씨 분신 사망 ( )11. 국내 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활발 ( )12. 대전 용두동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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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1년 2월 브라질 정부는 제약회사들에게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와 파비렌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몇 번의 협상 결과 스위스 거대제약회사 로슈는 원래 브라질 내에서 시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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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69호)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 못했다. 전씨는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이날 아침 7시경 집을 나섰으며, 노씨는 얼마전 신병치료차 시골로 요양을 갔다고 비서관들은 밝혔다. 의문사위는 전날 전·노 씨 쪽에 동행명령 집행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원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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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속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 중에는 산재 당한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사람, 사장의 '빗자루 구타'로 전날 상담했던 사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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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환자들이 부작용 없는 백혈병 치료제를 부담 없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 씨는 "인도의 제약회사인 시플라사가 글리벡의 복제약을 1캡슐당 4백40원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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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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