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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9호)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 못했다. 전씨는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이날 아침 7시경 집을 나섰으며, 노씨는 얼마전 신병치료차 시골로 요양을 갔다고 비서관들은 밝혔다. 의문사위는 전날 전·노 씨 쪽에 동행명령 집행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원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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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속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 중에는 산재 당한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사람, 사장의 '빗자루 구타'로 전날 상담했던 사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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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집, 상담, 산재,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환자들이 부작용 없는 백혈병 치료제를 부담 없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 씨는 "인도의 제약회사인 시플라사가 글리벡의 복제약을 1캡슐당 4백40원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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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공공성, 집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의 보험고시약값을 7개월 동안 거부해온 노바티스사를 규탄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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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제도, 한국, 남용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병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으로 6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실제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 10개의 기관으로부 터 해당 개인의 병력정보를 제공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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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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