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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의약품 강제실시의 사례를 수집해 놓았다. 강제실시권은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해 특허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1년 2월 브라질 정부는 제약회사들에게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와 파비렌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몇 번의 협상 결과 스위스 거대제약회사 로슈는 원래 브라질 내에서 시판되던 넬피나비어 가격을 40% 인하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강제실시가 효과를 발휘한 여러 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