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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범위에 맞게 가족증명, 일반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을 따로따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신분등록에 가족정보 필요 없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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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이를 더욱 정교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워크乍【 쟁점이 되었던 내용으로 '혼인등록부?변동부 명칭문제, 전산호적, 목적별 공부방안의 예산. 신분공시의 범위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통해 목적별연대회의의 입장을 만들어나갔고, 오는 30일 내부워크事 거쳐 최종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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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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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배복주 소장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후견인과의 동거 등으로 이루어진 비혈연, 비혼인 가정에서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배 소장은 "장애 여성들을 위한 구조적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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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동성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려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숫자 부여 방식이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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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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