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인권교육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보다 논의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공부방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기로 했구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규칙들이 인권적인지, 인권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교육, 벌, 공부방 생활(급식, 시설 이용), 운영 등으로 나눠서 인권수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은 11월 23일, 12월 9일~10일, 그리고 14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2.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12월초 발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막바지 작업으로 잰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10월말부터 꼬박 한 달간을 전남, 충청, 경기, 영남 지역 30여 명의 실습생들을 만나 면접조사를 하는 데 보냈습니다.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초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인력파견업체들의 중간착취와 실습생 방치 등 많은 문제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후 추가 자료 분석, 외국 실습제도 비교 분석, 정책 대안 마련 등의 작업을 거쳐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실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폐지, 개혁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 인권교육네트워크, 인권교육 개념 연구팀 꾸려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늘어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혼란도 함께 가중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에서는 지난 6월 ‘인권교육 개념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획회의’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전, 인권위측에서는 이 중요한 논의를 한국교육연구소라는 한 개별 연구소에 용역을 맡기기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이 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작업을 한 단체나 연구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결국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서는 내부 연구팀을 꾸려 인권교육 개념과 방향성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인권교육 문헌을 함께 보면서 인권교육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인성교육/평화교육/법교육 등 인접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 등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인권위 연구용역팀이 주최하는 집담회와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교육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연구내용에 반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자료실 환경 대폭 개선
자료실에 흉물스럽게 쌓여있던 미분류 적체자료를 상당부분 등록했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들은 과감하게 폐기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정성스레 자료실에 등록시켰습니다. 덕분에 이제 자료실 환경이 제법 깔끔해 보입니다. 미분류 적체자료를 완벽하게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않던 이를 뺀 듯한 기분입니다.

2. 자료실, 한숨 돌리다
신착자료 100% 입력, 적체자료 등록, 연속간행물 소개, 인권위 발간자료 분석, 분류기호 정비, 홈페이지 새단장 등 쉴새없이 달려온 자료실이 11월 한 달간 한숨을 돌립니다. 자료실 담당 상임활동가가 안식월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푹 쉬고 난 다음 12월에는 올해 1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 북인권 자료수집은 계속된다
자료실 담당 상임활동가의 안식월에도 불구하고, 북인권 자료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 꾸러미 중 첫 번째인 「유엔기구와 북인권자료」편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기관과 북인권자료」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곧 두 번째 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는 1월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안및대응%>
1. 아펙 반대 집회에서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하는 노란색 물결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 때문이었다.
1960년 4.19혁명의 원인은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배태한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무력항쟁이나 습격과 같은 표피적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죄 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됨은 물론 잘못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누가 주장한 말인지 아세요? 바로 경찰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경찰 브리핑’의 일부 내용입니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여러 맥락들은 무시한 채 ‘수사권 독립’과 ‘검경 관계 조정’을 마치 시대의 절대적인 진실인양 주장하며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같은 날 경찰은 우리 농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며 벌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무려 600명이 넘는 농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자신의 문제에는 저렇게 ‘훌륭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면서 타인의 문제에는 그와 반대되는 논리로 순식간에 입장이 변하고 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스스로를 ‘인권경찰’이라고 불러도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인권경찰’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난 12일~19일 부산에서 진행된 아펙 회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부산시민행동’이 제출한 237곳에 달하는 집회신고서를 ‘미리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 조치’를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불심검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 있는 사물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그 사물함을 이용하던 노숙인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지요. 부산에서는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노점상들까지도 ‘아펙 준비 거리 미화’를 이유로 강제로 철거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 등지의 지하철역에는 현역 군인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빨간 모자 쓰고 노란색 점퍼를 입고 두 명씩 짝지어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특전사들도 있었죠. ‘테러조치’라는 핑계로 도심에 현역 군인까지 배치한 것입니다. 언제 ‘계엄’이 발령된 적이 있나요?
17일~18일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이 준비한 대규모 집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집회 불허’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또다시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렸습니다.
감시단은 집회 기간 동안 부산에 내려가 집회 시위 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 행동 카드>를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STOP 경찰폭력’이라고 인쇄된 노란색 깃발을 들고 노란색 ‘감시단’ 조끼도 맞춰입고 경찰폭력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모든 ‘물리력 사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사 ‘불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그 자체로 불법이자 인권침해입니다.

이번에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감시단을 꾸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집회 참가자 모두가 경찰을 감시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겠지요. 이번에 진행된 ‘감시단 교육’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감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 집회 참가자 한명한명이 ‘감시단’이 되는 것이 이후 경찰대응팀의 활동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촛불집회 열기로
올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내 정치적인 계기들을 활용하여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제정 57주년인 12월 1일에는 광화문 정도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1만인 민주인사 선언을 조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찰청 보안분실 폐지를 위한 활동도 미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청에 보안분실 전면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10월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인권단체들과 함께 다시 보안분실의 해체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경찰청 보안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에는 검찰 공안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활동했던 국가보안법 끝장 모임은 다시 모임을 재개하면서 장기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따른 보수세력의 재결집과 운동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논의 틀을 치밀하게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올해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이 예상됩니다.

3. 테러방지법, 12월 6일 공청회 잡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6일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엽니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는 2001년 제기된 이해 정말 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펙(APEC)을 앞두고 다시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4년째 막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제출되어 있고,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꼭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1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합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폭은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4. 군 예비역 병장 노충국씨 장례 치러
지난 10월 27일 27살의 나이로 사망한 고 노충국 예비역 병장의 장례식이 국방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노충국 씨 사망 소식을 접하고, ‘고 노충국 씨 사인 진상규명과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대위는 국방부에 민관 합동의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사병들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노충국 씨 사건이 이슈화되자 서둘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노총국씨 군대내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기 식으로 졸속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노충국 씨처럼 군에서 위궤양으로 판정받았다가 사회에서 위암 말기로 판정받고 투병 중이던 김민웅 씨가 11월 21일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다시 군대내 의료접근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 12월 11일 2차 평택 평화대행진에 함께 해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반대하며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집중을 반대하고 있는 평택 주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평택 주민들은 평택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매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추초등학교에서도 매일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팽성 농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들이 운다’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12월 11일에는 평택역에서 2차 평화대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 1차 평화대행진에서 보여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누구의 손에도 맡길 수 없습니다.

6. 평화권모임 내부 세미나 막바지
‘평화운동의 쟁점을 정리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시작한 평화권모임 내부 세미나는 이번 달에도 쭉~ 지속되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따른 쟁점들에 대한 세미나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지만, 논의를 할 때마다 각각의 논의들이 개별적으로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쟁점이 다른 쟁점과 연결되어 있는 식이어서 세미나 과정에서 제출된 전체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권모임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논의할 워크숍을 거친 후 세미나의 성과를 외화하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세미나 진행으로 ‘평화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장투쟁은 제대로 벌이지 못했지만, 세미나 성과를 토대로 한 ‘레베루’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7.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공대위, 서명운동 벌여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는 지난 11월 5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매우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대위는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도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8. 조건부시설공대위,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22곳 조사 마쳐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조건부시설공대위)는 지난 8월 말부터 진행해 오던 조건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인 사회복지시설 22개에 대한 조사를 지난 11월 1일 원주시의 소쩍새 마을 조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 조사에는 총 230여명의 조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시설공대위는 매주 두 차례 이상의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조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오전 7시 또는 8시 정도에 출발하여 시설에 오후 1시경에 들어가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시 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나면 오후 8,9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다시 달려오면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조건부를 탈피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를 방치하여 의료적 조치가 당장 시급한 곳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환경, 장애인들을 노역에 동원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 시설 등등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다는 시설장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욕심이 보이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 중간보고를 마쳤는데, 국가인권위 직원들은 너무 성실히 조사작업을 진행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설 조사에서 시설의 환경이나 시설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진행된 기존의 시설조사와는 달리 인권적 관점에서 새로운 설문 문항을 만들어 진행한 이 사업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시설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19, 20일 장봉혜림원에서 갖고 최종 보고서 원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업에는 사랑방에서는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공동연구원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진행해온 전국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권, 복지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민관위원으로 참가한 이 조사는 전국의 수백 개의 미신고시설의 실태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조사자들의 미흡한 인식으로 인해 충실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는 12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랑방은 경기도 화성시와 시흥시, 연천군의 시설에 대해 배경내, 박석진, 김정아,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결합하여 조사작업을 마쳤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주거권침해 집단진정사업 준비
날씨가 쌀쌀합니다.

올해 겨울은 좀 늦게 왔다고들 말하기도 하던데 추위가 반갑기는 힘들 듯합니다. 특히 주거가 취약할수록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지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주거권침해 집단진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침해에 저항하며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주거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안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거권침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특히 인권에 대해 서로 이야기나누며 직접 고민해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집단을 만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마음이 무겁네요. 사회권 영역이 아직까지는 꽤 추상적인 채로 남아있어서요. 먼저 노숙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멀리 보면서 힘내서 가야죠. 빠샤~ ^^


2. 사회권전략팀, 사회권운동 전략 모색
얼마 전 밤샘회의를 가지면서 사회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모아보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사회권 권리의식이 아직 미약하고 실질적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진단, 사회권의 실현이 자본주의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잔여적 복지 안으로 갇히기 쉽다는 점, 다양한 권리영역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 인권단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연대를 만들어나가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머리를 맞대 논의해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는 길 듯하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민중의 언어로 쓰여지는 인권이 만들어져야 하고 취약계층의 권리실현을 통해 보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권리의 총체성과 구체성 사이의 긴장을 놓지 말자, 구체적인 집단과 긴밀한 연대를 만들면서 네트워크를 넓혀나가자는 등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몸을 움직여야겠죠? 사회권이 실현될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당! ^^

북인권대응

1. 북인권 연속 워크숍 개최
북인권 연속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북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고,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인권을 제기하는 방식과 내용이 정치적 의도로 편집된 경우가 많습니다. 북인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 진보적 인권운동으로 이 의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단체에 제안해 북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후원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기대합니다.


2. 유엔총회 결의안 반대 기자회견
지난 15일 인권?평화 단체들이 모여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결의안이 북인권 문제에 대한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명분도 상실한 비판과 함께 ‘북핵’ 문제 이후 대북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한 강한 항의에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세를 등에 업고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목소리도 전달했습니다.


3. 비팃 문타본 북인권 특별보고관 간담회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비팃 문타본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북인권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고 국내 NGO 등을 만나기 위해 온 그를 지난 10일 만났습니다. 간담회는 천주교인권위, 민변, 평화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는데 참석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의 중요성 △납북 일본인 문제 등에 대한 인권 사안에 대해 좀더 공정한 접근 △북인권 문제가 많은 부분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지적 등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특별보고관은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책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차시안 검토 후 의견서 제출
지난 9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간담회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차 시안이 나와 검토 후 추가 의견서를 12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차 시안에는 지난 9월에 제출된 권고안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 내린 것의 국내적 이행, 자유권?사회권의 통합적 접근, 과거인권침해기구의 민주적 재편)의 내용이 추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중 ‘새터민’(남쪽에 거주하는 북이탈주민)과 ‘병력자 중 B형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기는 했으나, 과거청산과 시설생활인의 의제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의견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최종안은 국가인권위 NAP 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업무전략 논의 참여
지난 9월부터 국가인권위에서는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그동안 발전기획단 산하 업무전략팀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2기 인권위의 나아갈 바와 주요 혁신과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또 민간 인권진영과의 워크숍을 통해 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수렴하면서 2기 혁신을 위한 의지와 동력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여 11월 21일 민간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그간 사무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발전기획단의 존재 의의와 논의를 부정하고, 발전기획안 마련 여부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처에서 인권위원들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합의되지 않은 발전기획단을 꾸려왔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사랑방을 비롯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는 인권위원들의 이번 결정이 2기 인권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만 사무처와의 권한 분쟁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전체 차원이 아니라 사무처 차원에서 실무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 정도로 격하된 위상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참가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인권위가 안와르 위원장 진정사건 등 인권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2기 인권위의 혁신을 위한 발전기획안의 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인권위원들은 자기 권한만을 따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안하여 오는 25일 인권위 출범 4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 의견과 인권위의 혁신 과제를 담은 성명이 발표될 수 있도록 조직할 계획입니다.


3. 10월 월례학습, ‘에이즈와 인권’ 주제로
에이즈와 관련한 인권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랑방 내부에서 그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는 판단 속에 10월 월례학습 주제를 ‘에이즈와 인권’으로 정했습니다. 현 ‘에이즈예방법’의 문제에 대한 발제를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에이즈예방법에 있는 ‘감염인의 의무 - 전파매개행위 금지 사항을 법조항으로 두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예방법에 반드시 의무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지만, 에이즈가 현재 치료약이나 완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차원에서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조항을 두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없었고, 이런 조항이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경계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 에이즈가 ‘성’행위를 통한 전염이라는 것(도덕적)이 도덕주의적인 편견을 갖게 하며 통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데도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HIV 감염인이나 에이즈 환자가 잠시 사회를 떠나 쉬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할 대상이 아닌데(현재로서는 평생 감염인으로 혹은 아픈 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상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권리보장 방식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월례학습은 HIV 감염과 에이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기 때문에, 에이즈 인권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4. 2006년 정책워크숍 준비 중
2006년 중점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워크숍이 1월 21일(토) 진행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책워크숍은 상임?자원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한해의 중점사업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인권운동사랑방 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자리이죠. 따라서 오랫동안 사전준비를 충실하게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의 사업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사전모임을 12월이나 1월 중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팀은 기초사업 단위와 2005년 기초사업 단위 평가 및 정책워크숍 준비를 위한 연속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아마도 자원활동가들은 정책팀원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12월 1일~10일까지 인권주간 행사 갖기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지난 11월 4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권주간 행사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간에는 인권주간 선포식(12월 1일), 이주노동자 반차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12월 6일), 인권난장 및 세계인권선언 기념대회(12월 10일)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는 시급한 우리 사회의 인권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시국선언도 기획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의 행사도 묶어낼 계획입니다. 인권회의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당 부분을 반영시켰고, 최종적으로 추가 의견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의 워크숍이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처의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락한 것에 항의하여 워크숍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부산 APEC 반대 투쟁에 전국 25명의 활동가들로 ‘경찰 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여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오는 12월의 정기회의에서는 약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의 활동방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인권회의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권정세에 대한 점검과 인권운동의 현 상황, 이에 따른 인권회의의 운영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계획입니다.

2.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담당 김영원)
4회 인권활동가대회, 내년 1월에 해요~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이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전체 기조는 ‘연대’입니다. 1회 활동가대회 이후 부문별·사안별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3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함께 이루고자 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연대 틀은 적절했는지, 혹시 운동방식이 관성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인권운동 내부의 연대를 넘어 외부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부문별·사안별 및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대활동에 대해 평가해 보고 대안적인 연대활동의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자칫 용역사업이나 민간단체에 쏟아지는 요청 등으로 견인과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는 인권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회는 2006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금 섭외 중인데요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3. 기초법전면개정공대위 (담당 최은아)
국회 앞에서 빈곤해결의 불을 밝혀요~

최근 빈곤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꾸려져 인권운동사랑방도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결합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공대위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지역운동과 함께 기초법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문화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해결의 불을 밝히기 위해 ‘내 생애 가장 의미 있는 성냥’을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성냥 많이 가져가 주세요.
빈곤해결에 불을 밝히는 성냥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이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담당 최은아)
법무부 법률안 저지 노력 중

드디어 법무부가 11월 4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고,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법안은 첫째 과거 인권침해의 대명사이자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있어 신분등록관장 업무를 맡고 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사업무를 통할하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신분정보를 관리하는 상황은 이것이 국민감시로 이러질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분등록업무는 지금처럼 시?읍?면장이 관장하고 법원이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본적을 유지하고 등록준거지를 신설하는 등 실상 ‘가(家)별 편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셋째, 목적별 증명방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본정보에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상세증명서’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두는 등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증명방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납니다. 넷째, 자식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야 하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공동행동은 법무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정보인권 단체들과 함께 법무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신분등록제 전시는 연기되었습니다.

<%'인권영화제%>



1. 11월 반딧불, 아펙 멈춰~!!!

11월 반딧불, 안티아펙영화제-아펙 멈춰! 가 열렸습니다.

11월 반딧불은 아펙반대미디어문화행동(www.gomediaction.net)과 함께 안티아펙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2005 아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부산시는 개최지의 경제효과를 들먹이며 각국의 수뇌부들이 모인 잔치의 주최지가 된 사실을 요란스럽게 선전하는 한편, 화려한 장막 아래 감춰진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안티 아펙 영화제, ‘아펙 멈춰!’는 아펙 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의 반인권성을 전하고, 이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미디액트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1/12, 13일 이틀 동안 총8편의 작품을 상영했고 부대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상영작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 인권영화제의 개막작이기도 했던 <예스맨>은 WTO를 패러디한 웹사이트를 만든 것을 계기로 WTO 관계자인 것으로 오인되어, 세계 각지에서 열린 주요 경제 회의에 초청받게 된 신자유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두 만담가의 행보를 쫓은 영화입니다. <잉여사회>는 미국의 섹스인형 공장에서 이탈리아 G-8 회담 시위현장까지, 전 세계 8개국을 여행하면서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양극단을 포착한 영상 오디세이라 불릴 만 합니다. 켄 로치의 극영화 <네비게이터>는 끈끈한 동료의식과 유머로 고된 노동의 스트레스를 버텨내며 노동현장을 지켜온 한 무리의 철도노동자들이 갑작스레 민영화된 철도산업이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를 서서히 실감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분노와 좌절을, 건조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망각을 경계하라>는 9.11 이후 '대테러 조치'가 몰고 온 엄청난 공안의 한파 속에 속속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차곡차곡 엮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면서 그 영향력과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흥미진진하게 분석합니다. 현시기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창세기의 일주일에 비유하여 폭로하며, 시장의 탐욕 그 중에서도 민영화와 사유화의 과정이 어떻게 지구라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 <태초에 세계를 사유화하다>, 2005 부산 아펙회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교육용 영상 <아펙기동대 부산회동>, 2003년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 열기를 담아낸 <킬로미터 0-WTO/칸쿤> 등 역시 서울상영회의 상영작입니다.

또한 아펙에 모이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짓고 싶은 표정 등을 주제로 영화제 관객이 직접 버튼을 제작하고, 제작한 버튼을 미디액트 상영장에서 행사기간 동안 전시했습니다. 아펙 기간 중 집회원천봉쇄조치를 취한 것에 대항, 민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하는 ‘이름없는 공연팀’의 퍼포먼스가 선보였고, 일련의 대테러조치를 취한 아펙회의를 앞두고 테러리즘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강연도 치렀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이름없는 공연팀’의 퍼포먼스는 일상에 파고든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강렬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상영회 때 무엇보다도 상영장이 다소 썰렁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펙의 부당함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인지, 자체적인 준비 부족 때문인지 이틀간 영화제를 개최했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준 관객의 발걸음이 뜸해 무엇보다도 아쉬웠습니다. 그저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 행사쯤으로 알려지기 쉬운 아펙의 실상이 무엇인지, 일반 관객들과 좀더 턱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좀더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할 듯 싶습니다.

부산국제민중포럼이 열렸던 부산대학교에서 함께한 부산 상영회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약 40여명의 관객이 찾아 <예스맨>을 관람했습니다. 또한 이번 부산 상영회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고 독립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독립영화인 프로젝트>가 첫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제작 기간동안 급하게 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장르로 표현된 6편의 단편 영화가 묶여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유쾌하며 날카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상영 중간에 기계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결국 무사히 상영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
' '
'
'
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

'
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