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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흐름과 쟁점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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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정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각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는 국공립대의 민영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개인에 대한 사교육화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실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상승, 과중된 입시경쟁, 대학간의 서열화 등을 낳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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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6일>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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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15 1. 발전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역사와 쟁점 17 2. 연료환경설비 및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 및 경쟁체제 도입 22 3. 태안화력 9, 10호기의 구조적 문제점 27 3장.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37 1.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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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김용균, 외주화, 청년, 권리, 역사, 노동안전, 민영화, 하청, 하청노동자, 원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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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한국, 민영화,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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