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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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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을 위해 인권위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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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3호)

  병마에도 굴하지 않은 불꽃의 삶

  원폭2세환우회 회장, 고 김형율 씨 장례식 열려

  ... 렇게 가자, 남은 이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형율 씨는 2003년 공대위 결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거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원폭피해자 건강실태조사를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부지런한 발걸음은 출발 당시 단 2명에 불과했던 원폭2세환우회를 67명으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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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01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다짐, 빈곤, 미국,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병원, 진상규명, 애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6년부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이 정리·집필하여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인권백서'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보고서만으로 한국사회의 인권 현실을 다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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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3월 법무부가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해 구치감에서의 계구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구 사용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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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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