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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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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점을 강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며 “존립할 가치도 존립할 수도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성에 참여한 장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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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반대 내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사실은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법이 될 뿐이다. 민주주의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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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투쟁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불가역성을 믿는다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후퇴라는 역사적 후퇴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종회(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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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것일지라도 그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치욕의 분단 반세기는 말 그대로 반인권의 역사였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더욱 비인간적으로 전락한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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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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