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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한다" 김 변호사는 "강제철거에 수반된 강제퇴거는 대집행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 주거권은 재산권보다 우선하므로, 대체주택이 마련되지 않고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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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면, 국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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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0호)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 전국도보행진단 출발에 나선 전상봉 씨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전상봉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 의장이다. 56년 국가보안법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청년들의 열정은 한낮의 열기 못지 않았다.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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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회, 가족, 지역, 촛불, 피해자, 이야기, 역사, 제주,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아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 에바다 진입 시 민주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성창 전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을 때도 평택 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6월 7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아원에 불법 난입한 구 재단측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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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정윤기 검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전OO를 설득하여 구속해야 한다는 경찰간부의 건의를 수용해 법원을 기망하여(그럴 듯하게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일 김준배 사건 발표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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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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