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3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차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점수 차별’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을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권고치 않기로 결정했다. 구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감염인인권증진법)’도 그 결실 중 하나다. 여전히 통제와 감시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과 감염인인권증진법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위 상담내용과 관련된 검사부분만 보더라도 두드러진다. 감염인인권증진법은 피검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검진을 금지하며 사업주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정부,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1991년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게 있다. 실은 ‘순이익 10% 사회 환원’은 연봉 15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6년 근속 저임금 정규직노동자의 몫을 갈취하여 조성한 이익이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 국의 운동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 본다. 온타리오연합의 직접행동 온타리오연합의 직접행동은 복지급여(OW)와 장애급여(ODSP)를 삭감당하거나 빼앗긴 사람들과 함께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직접행동은 보통 책임있는 기관에 편지를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노동자, 한국, 정부, 저항, 체제, 노동조합, 경찰, 조직, 행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권리, 법, 점거,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조직화, 자본,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7호)

  평화를 원한다면 삼성케녹스는 일단 보류!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③] 전쟁수혜기업들의 상품을 살 수는 없다

  ... 다. 한국의 국방부에서 친절하게도 ‘방위산업체’ 명단을 널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복지포털사이트에서 국내 ‘방위산업체’의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해볼 수 있고, 그들의 누리집에도 직접 접속해볼 수 있다. (http://www.imnd.or.kr/customer/LinkSite_0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약골 2006-11-01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기업, 전쟁, 평화, 국방부, 운동, 집, 팔레스타인, 디지털, 회사, 이스라엘, 대추리, 마을, 감시, 감옥, 개인정보, 국경, 군대, 단어, 북한, 언론, 인권, 평택, 소비, 이야기, 활동가, 역사, 한반도, 미국, 국가, 산업, 철거,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