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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을 찬성하는 여론이 81%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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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권리, 불법, 법,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불가능하다”며 다시 학생의 학습권을 소환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파업권’을 대립 구도에 놓으며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탄압하는 교육부는, 결국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뒷전에 놓은 채 ‘학생의 학습할 의무’, ‘교사의 순종할 의무’만을 강요한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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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안전, 학생인권,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주화 정책, 파견노동 확대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 인한 죽음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정부,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일대에 지진이 나도 대책 수립조차 하지 않는 정부, 가계부채 1300조로 드러나는 서민의 생계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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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횡포로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이 살아가는 게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올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회사 측의 반인권적 폭력에서 여실히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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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1] 인권운동, 이랜드 연대 경험에서 노동권 운동의 길을 묻다

  인권운동의 노동권 실현 길찾기

  ... 에 맞서는 활동과 더불어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또한 파업권이 노동권의 핵심적인 권리형태임을 확인하는 활동을 펼쳤다. 서울 서부지법은 매장근처에서 선전물만 돌려도 조합에 1천만원, 조합원 개인당 1백만원을 부과하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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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7-10-03

  인권키워드

  노동권, 경찰, 국가, 노동자, 권리, 연대, 비정규직, 자본, 인권, 존엄, 운동, 저항, 홈에버, 탄압, 노동, 파업, 파업권, 점거, 물대포, 민주노총, 여성, 용역, 인권교육, 경찰폭력, 정당, 신자유주의, 매체, 조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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