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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메울 것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군의 명예만을 줄곧 외쳤지만 국방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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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고 보고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이유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피의사실을 보도해왔던 관행 때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임 씨는 “뉴스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와 취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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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5시 경, 김 씨 등 구속자에 대한 외래검진이 변호인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영환 씨와 조유식 씨를 검진한 정일용(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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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법,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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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 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장관의 이번 발언은 인권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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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불안, 불법, 사상,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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