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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국정부 대표단은 '테러방지법'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지난 '양심적 병역거부' 발언 때와는 달리 특별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국제무대에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변의 발언 이후 곧 있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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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는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론화 매년 5백여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군복무’가 아닌 ‘감옥살이’를 선택하고 있다. 올해 초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 거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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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ation)를 발표했다.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1년 후 이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 출처: 행동하는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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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명숙 활동가 복귀 외

  ... 오고 있네요. 심지어는 전화까지. 저희들은 그냥 날아오나보다 하고 있어요.ㅋㅋ홍이 활동가 병역거부 준비하고 있어요돋움활동가 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이 활동가가 병역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같이 나눈 고민들, 선택의 갈피에서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을 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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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활동가, 병역거부, 평화, 희망버스, 검찰, 재판, 경찰,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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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병역, 법, 대체복무제,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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