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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외치기 위한 행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5일 옥중에서 맞이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옥중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출소한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평화활동가들이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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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행진, 인권, 차별금지법,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정부,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운동, 제도, 강남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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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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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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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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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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