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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다 1명은 해고됐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올해 1월 16일 받았다. 이들은 같은달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4월 17일 정직기간이 끝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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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례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할 경우 '중상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기본법 제48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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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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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하라” 기습시위 후 전원 구속(11.2)/삼성SDI해고자 송수근 씨,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구속(11.2)/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2백23명으로 10년만에 최대수치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11.6)/교육부 ‘협박공문’ 하달된 가운데 교수노조 출범(11.10)/장기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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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요 공판 안내

... 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5월 7일 (목) ·주장환 (명예훼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8부, 속행 ▷ 5월8일 (금) ·엄기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김종천 (특수공무집행방해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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