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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 25호, 합의5부(항소심), 속행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525호, 10단독,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독, 변경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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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표리부동, 인과응보!

  ... 안몰이식 과잉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라며 경범죄로 몰더니 ‘명예훼손’ 운운하고는 압수수색도 함부로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해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력비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획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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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력, 공권력,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과제로 미뤄두고 있어 현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초안은 명예훼손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프라이버시권’ 보장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안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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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례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할 경우 '중상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기본법 제48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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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1명 중 6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권위원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지 않고, 피조사자가 허위진술·증거의 은닉과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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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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