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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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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위해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부영주택을 건설했으나 주택 건설을 위해 원래 살던 도시빈민들을 강제퇴거시키는 등 한국의 개발독재정권과 다르지 않은 대응을 보였다. 1930년대 들어서는 자본가 계층이 운동에서 멀어지면서 차가인, 즉 세입자들이 주거권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차가인동맹을 조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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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주거, 사회권,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에 어떤 것이었는지, 사랑방은 용산투쟁에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이야기 나누면서 경찰폭력과 강제퇴거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25일 진행된 용산범대위 평가토론회는 용산과 1년을 같이 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했던 문화예술부문, 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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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피해자,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법’들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오기도 했으며 인권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오기도 했다. 강제퇴거에 맞서 싸운 철거민들이 있었기에 세입자대책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었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감는 장애인들이 있어서 장애인 인권 현실이 조금씩 나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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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이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시키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5월 20일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국제이주기구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 외국인 대상 HIV/AIDS 정책세미나'에서는 주무부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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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체류, 정책,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법,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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