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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북한의 대남지도원으로 활동하였던 서선웅이나 원고와 공범관계에 있었던 서승 등 원고의 형제들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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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또 통일맞이는 "송두율 교수의 귀국은 남북공동선언을 가시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확인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며 송두율 교수의 귀국과 해외 인사들의 조건 없는 귀국에 노력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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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22호)

  접견 거부에 가혹행위까지?

  국정원, '백두청년회'수사 구태재연

  ... 의 가혹수사 시비에 또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단체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의 지태환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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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건물 교수회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점을 강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며 “존립할 가치도 존립할 수도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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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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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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