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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는 삭제되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 번 양보해서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존립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새끼법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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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지시로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부터다. 이 해는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특수공작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한 이른바 ‘1.21사태’와 그 이틀 뒤 발생한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던 때였다. 박정희는 2월 7일 경전선 개통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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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함께 하는 북인권모니터팀은 활동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이, 북인권 관련 모니터링 지속, 북한 기초 세미나, 인권 기초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인권 관련 ‘뉴스레터’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유엔 총회 북인권 결의안 채택 토론회 참가 지난 17일 유엔 총회에서 북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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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정부,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한미군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이처럼 평택에 재배치되는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깔려있다. 지난 5월 4일 평택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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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일본,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등에 따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중요좌익사범의 수사 △북한정보 수집·분석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 광범위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들의 업무는 '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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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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