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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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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사측은 조합과 성실교섭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조합간부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부당징계, 해고를 자행했으며, 조합 간부 8명에게 2억원을 가압류했다"며 노동탄압의 현실을 고발했다. "정부부터 가압류 취하해라!"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잇따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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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손배가압류,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표현·사상의 자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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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또 "그가 설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상검증절차는 똑같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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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일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보 수집 최소성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원칙, 사상·신념 등의 정보에 대한 수집금지 원칙 등을 구체화할 것 △다른 기관과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도 현행 법체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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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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