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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정통지'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의정부지청의 비공개 사유는 "청구정보공개내용은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술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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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국가,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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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밝혔다. 그러나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제한’이라면 검열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기관 및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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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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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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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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