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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군기지와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전면 후방 배치하겠다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주요한 군사적 압박정책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5030'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대북 선제공격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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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단체로 판결했다. 98년 7월 대법원이 한총련 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 선동 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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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첫째 북한 정세와 양안 유사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남북한 등이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물론, 2월의 합의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적 협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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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6월 27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식량·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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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자료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 타까울 따름입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분단의 특수성을 들이밀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북한의 위협을 들먹이며, 반인륜적 인권탄압을 자행하던 독재정권을 우리는 온 국민적 저항을 통해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현실’을 주장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시기상조다, 이상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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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평화, 이라크, 인권, 군대,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테러, 정부, 양심, 저항, 촛불집회, 파병, IMF, 북한, 생명, 언론, 차별, 테러방지법,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애도, 광화문, 시대, 역사, 권력, 학살, 미국, 조선,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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