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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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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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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는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 눈을 가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소년원에서 만난 청소녀들이 쏟아 놓은 말들은 ‘정의의 여신’이 법 앞에서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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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법원, 교육, 경찰, 무시, 법,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지문날인’은 합법을 가장한 ‘경찰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7월 9일 분당경찰서에서 김자현 씨가 보여준 강제지문날인에 대한 불복종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문날인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김자현 씨의 불복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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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원,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 되었어도 좋다면서 말이다. 비전향 장기수의 한 평 묘소마저 훼손했던 그들은 어제는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를 위해 궐기하고, 오늘은 북한 인민의 인권을 미국 패권주의와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외친다. 북한 인민의 인권 문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단이 되고, 반공적 적대의식과 대결구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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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정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소수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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