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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일, 광주 5·18 묘역 기념행사장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연좌시위에 대해 대통령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 각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의 연좌시위로 인해 5·18 묘역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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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돌입, 죽기를 각오하고 파업을 이끌고 있었다. 사납금제 철폐! 사실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택시노동자(개인택시 제외)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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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점거,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발급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동사무소에서 대체신분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자들 가운데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최근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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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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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정보샘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신문로 한글회관 - 발제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 토론자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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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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