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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징계이다.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징계가 ‘인권’을 다루는 기관인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 징계는 징계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징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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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정부,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한 안균오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세입자/ 공공 참여조합원제도를 제시했다. 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전세권과 임차권도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점유권도 일종의 소유권처럼 해석해야 한다는 독일연방재판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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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정부,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며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여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전기세와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공노조 간부 및 홍익대 분회장에게 2억 8천만 원 소송을 내(5.25). 당시 학교 측은 ROTC(학군단) 학생과 근로장학생들을 임시 고용해 일당 각각 8만 원과 19만8천 원씩 지급해 비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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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정부,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 에 종사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했다. 황유미, 이숙영님처럼 웨이퍼 가공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경우와 달리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남성 엔지니어들이나 조립공장 오퍼레이터 경우에는 업무 양상을 정형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직무를 맡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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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판잣집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해에 취약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는 주거권의 일부일 뿐이다. 적절한 주거비 부담, 점유의 안정성,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이 쉬운 위치,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그 문화 등도 주거권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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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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