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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빌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던지는 충격은 엄청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기부금 입학제도 허용,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간 등급제 인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등은 한마디로 '경제 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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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까지 돌봄서비스 시장에 ‘의사소통 가능’한 ‘조선족 이모’들이 대거 자리한 배경에는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급․배치․관리해온 정부 정책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육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돌봄시장에서 보조적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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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하고 나섰다. 전 국민 15%에 해당하는 빈곤층 700만 시대, 정부가 앞 다투어 내놓은 정책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심지어는 후퇴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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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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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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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00까지 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합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4월 12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잘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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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혐오,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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