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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위 단체는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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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단새벽, 금천구 금천촛불,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리본공작소,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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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제도, 국가,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이 논평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말고도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 상태,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을 “기타의 신분 등”에 추가될 차별금지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같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차별 문제와 뗄 수 없는 것들이다. 약간 벗어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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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법, 장애, 세계인권선언, 정책, 세월호, 참사, 평등,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일터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의 변화들

  ... 이미 채용 시 에이즈 검사는 불가하며 감염여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점, 감염인의 능력과 건강에 맞는 노동환경의 제공과 같은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을 요하는 국제노동기준 권고안을 채택했다. ③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기 성별변경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번호와 외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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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이경 2014-10-3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노동조합, 권리, 교육, 노동자, 연대, 가족, 성별변경, 에이즈, 차별, 트랜스젠더, 운동, 동료, 성별정체성, 인권, 제도, 학교, 감염인,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치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조직, 전환, 고용, ILO, LGBT, 노동권, 비정규직, 사생활,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여성,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임금, 청소년, 퀴어, 파업, 학생, 해고,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사회보험, 휴게실, 민주주의, 불안, 스트레스, 행진, 한국, 희망버스, 휴게,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대한 긴급구제도 번번이 기각되었다. 2013년 3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기에 보건의료노조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4월 4일 기각한다. 4월 4일은 앞서 말한 ‘긴급구제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날이다. 참, 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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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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